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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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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화우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4.06 선고 2022나12711 판결
  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,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기)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2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
  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5. 수원고등법원 2021.03.24 선고 2020누13079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6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71036 판결
  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  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9. 대전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9누11369 판결
  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전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236 판결
  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7누45300 판결
  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06.30 선고 2016구합9930 판결
  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14. 대구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7280 판결
  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부산지방법원 2016.07.22 선고 2015구합2100 판결
  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8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5구합21577 판결
  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5구합6309 판결
  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5.09.25 선고 2015구합57215 판결
  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6.24 선고 2015나14753 판결
  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2. 부산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
  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
  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공익사업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6. 부산고등법원 2013.09.25 선고 2013누1232 판결
  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8 선고 2012구합12526 판결
  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29. 대법원 2011.12.22 선고 2010두2647 판결
  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9 선고 2011구합12900 판결
  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32. 대전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누2465 판결
  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33. 대구지방법원 2009.11.18 선고 2009구합1701 판결
  부동산 임대차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부산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8구합3297 판결
  임대부동산을 호수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35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2007년
36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39. 부산고등법원 2007.02.02 선고 2006누3209 판결
  실제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43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10900 판결
  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(심리불속행 판결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06.08.18 선고 2005누23161 판결
  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5. 대법원 2006.06.15 선고 2006두11637 판결
  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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